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이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에 대해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였다고 의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특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내란 특검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에서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더라도, 제대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5명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윤 전 대통령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 7명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경북경찰청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대전환에 공동 대응키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기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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