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무혐의’ 뒤집은 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수사방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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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무혐의’ 뒤집은 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수사방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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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 지휘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색작전의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병력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하는 것을 본 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 1열이 아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하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앞서 지난 20일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 전 장관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둔 23일 찾은 경주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각국에서 방문하는 관료·기업인들이 처음 맞닥뜨릴 관문 역할을 하는 경주역 곳곳에는 ‘APEC 2025 KOREA’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라고 쓰인 배너와 현수막 등이 걸려 있었다. APEC 홍보 부스로 탈바꿈한 경주역 안내데스크 옆에는 첨성대와 신라 금관 등 경주를 상징하는 문화재들이 전시된 기둥인 미디어필러도 눈에 띄었다. 역 대합실 한편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 부스가 준비되고 있었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문관광단지로 이동하는 도로 양쪽엔 APEC을 홍보하는 형형색색 배너들이 자리했다. 교차로 광고판에는 ‘환영합니다’가 세계 각국 언어로 쓰여 있었다.
참석자 처음 맞이할 경주역에 첨성대 등 문화재 미디어 전시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각국 취재진이 모일 미디어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은 모두 단장을 마쳤고, 현재는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 3층 건물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해 골조는 그대로 이용하되 카펫,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했다. 정상들은 정상회의장, VIP 라운지 등이 있는 2·3층을 주로 쓸 예정인데, 현재 해당 층은 보안 유지 등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리모델링 수준 경주화백센터정상회의장·VIP 라운지 갖춰한류 체험 K콘텐츠관도 ‘눈길’
정상회의장 인근에는 APEC 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하러 방한한 기자와 방송요원 등 언론인들이 상주할 국제미디어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미디어센터에는 4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메인 브리핑홀과 각국 관계자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브리핑룸 3곳이 마련돼 있다. 정상회의 영상은 메인홀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개별 인터뷰 부스도 별도로 갖춰져 있다.
인근 경주엑스포대공원에는 2700㎡ 규모의 단층 건물인 APEC 경제전시장이 조성됐다. 경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월정교를 모티브로 한 ‘시간의 다리’를 건너면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미디어필러가 관람객을 맞는다. 이어 반도체 산업 50년사와 AI 로봇, 수소 전기차, K조선을 뒷받침하는 AI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K뷰티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관과 경북 지역 기업 부스도 마련돼 있다. 이곳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8일부터 열리는 APEC CEO 서밋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나 CEO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APEC 종료 후엔 정비 기간을 거쳐 2주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경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 살려” 나 “도와주세요”와 같은 비명이 들리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하는 주차장이 서울 관악구에 들어섰다.
관악구는 서울 최초로 ‘지하 공영주차장’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9월 원신공영주차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명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다. 곧바로 경찰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단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이 울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과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상황 발생 인식시 즉시 경찰에 신고조치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원신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 공간 특성상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장비는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등 3종이다.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거침입 범죄피해 가구·사회안전약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단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Wifi) 미보유자, 최근 2년 이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