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작년 가을 무렵인 것 같다.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정치 관련 영상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 답답한 마음에 한두 번 찾아보다가 어느새 습관처럼 보게 되었고, 이제 알고리즘이 언제 어디서든 나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 뉴스도 별로 보지 않고 살던 때에 비하면 꽤 큰 변화다.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분개하며 시국을 걱정하던 와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 사태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정치판의 이슈들에서 관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다.
자주 보는 정치 논평 프로그램들의 경우 출연하는 패널이 겹치기도 한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달라도 대개 상식적 대화와 논쟁이 가능한 분들이다. 그런데 평소 착실한 논거로 설득력 있게 말하던 분이 가끔 무리한 논리를 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자신과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
“어떤 일을 논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밖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실상을 다 살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당사자가 아닌 만큼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을 때는 논평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다. 패널들 가운데에는 특정 정당의 실무자 출신이 적지 않다. 논평자로 나섰다면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옳다. 바둑 두는 이에게 훈수하는 것은 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승부에 집착하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승부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훈수를 둘 수 없다.
옛말은 대구(對句)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 구절의 짝은 이렇다.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생각을 잊어버려야 한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할 담당자가 그 일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사달이 나기 쉽다. 낮아진 정보의 문턱 덕분에 너도나도 논평자를 자임하는 시대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의 성패에만 집중하는 담당자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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