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역 로봇 전문기업 10곳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및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와 협력 기업들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AI로봇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협력모델 구축 및 실증 연계에 나선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활용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및 확보,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등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간 기술 협업과 시장 진출을 위한 제휴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 환경을 확충하고,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자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AI 첨단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참여기업 간 협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로봇 전문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용 의원은 이에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지방은 규제 시각지대에 있고,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출을 보면) 다주택 차주가 주담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홍콩·스웨덴의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결과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향후 가능한 추가 조치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공급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틀간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약 1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가 포함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중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확보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VIP 격노 의혹이 불거졌던 2023년 7월31일 이후 통신내역을 상세히 분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2일 무렵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날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의원(전 안보실 2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 의원의 경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안보실과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안보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격노 유무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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