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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권성동 “결백”…특검 “대가성 자금수수” 160쪽 의견서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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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1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 일할 만한 카페가 있을까?”
“네, 역 주변에 저장해둔 A 카페가 있어요. 조용한 분위기에 자리도 넉넉해요. A 카페를 목적지로 안내할까요?”
“응, 그래. 이 카페 대표 메뉴랑 가격도 알려줘.”
“이 카페는 홍차와 쿠키가 유명해요. 모두 5000원이에요.”
목적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내비게이션과의 씨름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가 내비게이션에 탑재됐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 티맵은 18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선언했다.
티맵이 전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대화형 모빌리티 AI에는 SK텔레콤의 AI 모델 ‘에이닷’이 적용됐다. 지금까지 정확한 목적지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줘야 안내가 가능했다면, 새로운 체계에서는 AI 비서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티맵은 모빌리티 AI를 한층 고도화해 통합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행 중에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용자 개인의 관심사·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등 ‘비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차 이후에도 모바일을 통해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량 안과 밖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전창근 티맵모빌리티 프로덕트 담당은 “대화형 모빌리티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장소 검색과 탐색부터 내비 컨트롤, 나아가 일반 검색까지 혁신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맵은 이날 데이터 관련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성과도 공개했다. 데이터 사업은 내비게이션 사업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티맵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풍부한 이동·장소·라이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 추천 서비스 등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여왔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어디갈까’가 대표적이다. AI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인 어디갈까는 올해 1분기까지 누적 3000만명 방문 수를 기록했다. 운전 점수와 보험 할인 혜택을 연계한 ‘카 라이프’는 보험 할인율을 최대 28.6%까지 확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는 49%, 2분기에는 3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데이터 사업 전체로 넓히면 1분기 28.5%, 2분기 49.3%의 성장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