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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남도,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86억 규모·55건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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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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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남도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86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55건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5월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했으며, 891억원 규모의 371건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경남도는 타당성·실현 가능성 검토, 도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한 결과 86억원 규모의 55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교통신호 대기 때 신호등 적색 신호가 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내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해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을 경남 전역에서 추진한다.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가좌산·석류공원 피크닉 테이블 조성(진주시), 어두운 밤길 LED 보행등 설치(합천군), 노거수 당산 숲 생육 환경 개선사업(통영시) 등 시군 단위사업도 신규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10월 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1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내달 챗GPT 탑재핵심 기능 사용
자체 AI ‘카나나’대화 맥락 파악해장소 추천 등 ‘선톡’
보낸 메시지 수정통화 녹음·요약도
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톡’을 보내 비서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주거나, 통화 녹음·요약이나 메시지 수정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서비스 간 연결 강화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과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5년간 카카오가 지켜온 단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대표주자 챗GPT의 만남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 제품을 개발해왔다.
10월부터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검색과 이미지 인식·생성 등 최신 챗GPT 핵심 기능이 그대로 제공된다.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된 이 제품을 통해서는 카카오 지도,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러낼 수 있다. 가령 동생과 채팅방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상의하다 챗GPT에 추천을 부탁하면 챗GPT가 비서처럼 선물 리스트를 뽑고 그중 하나를 골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것까지 해준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모든 정보는 온디바이스(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로 처리되며 챗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타협 불가능한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나노가 바탕이 된 ‘카나나 인 카카오톡’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내달 중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서비스다. 친구와 채팅방에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대화를 나누면 AI가 끼어들어 ‘불꽃놀이 명당’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톡 핵심인 채팅 기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채팅방 폴더’로 채팅방을 친구, 취미, 업무 등 최대 10종류로 분류해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안읽음’ 폴더에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숫자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리 보거나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 있다.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통신사 혹은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수정하면 상대방이 이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타임라인 형태로 친구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도입됐다.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개편을 통해 AI 슈퍼 앱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슈퍼 앱은 메시징, 검색, 쇼핑, 콘텐츠 소비,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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