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단독]이래서야 ‘법 지켜라’ 할 수 있나···5년간 범죄로 재판 간 경찰관 1462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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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단독]이래서야 ‘법 지켜라’ 할 수 있나···5년간 범죄로 재판 간 경찰관 1462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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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410 회

검사출신변호사 지난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이들도 100여명에 달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462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가 205명이었다. 음주운전을 하자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18명이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581명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경감 269명, 경사 210명, 경장 181명, 순경 147명, 경정 48명, 총경 13명, 경무관 7명, 치안감 2명, 치안정감 2명, 치안총감 1명 순이었다. 고위급 경찰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나 10·29 이태원참사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소에 따른 징계 처분은 해임 197명, 파면 96명, 강등 105명 등이었고 1~3개월 기간의 정직(358명)이나 감봉(124명) 혹은 견책(133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도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특히 현장 일선을 책임지는 조직의 허리인 경위 계급에서 기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경찰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 이제는 승진과 보직 과정에 윤리성과 근무평가를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실제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국제질서의 붕괴를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또 “유럽은 몰도바를 잃을 여유가 없다”며 러시아가 친유럽연합(EU) 대통령이 이끄는 몰도바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 EU가 단순한 언사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중남미 범죄 카르텔의 영향력 확대도 언급하며 “이는 국제법 붕괴와 국제기구의 무능, 그리고 무기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최근 러시아의 잇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 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제 공격 드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무기가 테러 조직이나 범죄 카르텔에까지 확산한다면 세계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면서 “국제기구가 모두 실패했을 때 검증된 것은 무기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 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서도 “히스테리”라고 일축했다.
한때 문제아로 추락했던 우스만 뎀벨레(28)가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파리 생제르맹(PSG)을 첫 트레블로 이끈 그가 2025 발롱도르의 주인이 됐다.
뎀벨레는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5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부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프랑스 선수로는 레몽 코파(1958년), 미셸 플라티니(1983~1985년), 장피에르 파팽(1991년), 지네딘 지단(1998년), 카림 벤제마(2022년)에 이은 6번째 수상자다. 프랑스 클럽 소속 선수가 수상한 것은 파팽(당시 마르세유) 이후 무려 34년 만이다.
지난 시즌 뎀벨레는 총 53경기에 나가 35골 16도움을 기록했다. PSG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FA컵)를 모두 제패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인터 밀란을 5-0으로 완파해 창단 후 처음으로 유럽 무대 정상에 올랐다.
트로피를 안은 뎀벨레는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발롱도르 수상은 기적과 같다.
2017년 바르셀로나가 1억3550만파운드(약 2552억원)에 영입했을 때 뎀벨레는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싼 선수였다. 하지만 부상과 사생활 관리 문제로 큰 실망을 안겼다. 6년간 14차례 근육 부상으로 784일 결장했고,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자 훈련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 문제아였다.
전환점은 2021년 12월 결혼 이후였다. 가정을 꾸린 뒤 뎀벨레는 제대로 뛰기로 마음먹었다.
영양사를 고용하고 전문 물리치료사와 함께 체계적인 몸 관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PSG 이적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됐다. 뎀벨레를 4350만파운드(약 819억원)에 영입한 PSG는 역대급 장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시즌 중반, 킬리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공격 중심축을 맡은 뎀벨레는 우측 윙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박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중원에서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짜 9번’ 역할을 했다. 5골에 머물던 뎀벨레는 포지션을 바꾼 12월16일 리옹전 이후 30골을 몰아쳤다.
과거 뎀벨레는 드리블에 치중하는 선수였다. 인터뷰에서 “드리블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골은 그다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뎀벨레는 화려한 중거리 슛 대신 침착한 마무리를, 개인기보다 팀플레이를 우선시하는 선수가 됐다. 영상 분석과 슈팅 연습에 매진하며 골 결정력을 높였다.
뎀벨레는 유럽 5대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레알 마드리드에서 44골을 넣은 음바페, 바르셀로나에서 18골 25도움으로 맹활약한 라민 야말을 모두 제치고 발롱도르를 안았다.
미완의 천재가 마침내 완성됐다. 28세에 새로 꽃핀 뎀벨레의 축구 인생 2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