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민희 잇단 “MBC 친국힘” 발언에 민주당서도 “과유불급”···언론개혁 동력 잃을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민희 잇단 “MBC 친국힘” 발언에 민주당서도 “과유불급”···언론개혁 동력 잃을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6
3 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민생·정책 국감 기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우선 최 위원장을 만나 경위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MBC 내에서 “언론의 자유 위협”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 비판이 나오고, 전날 한국기자협회가 “명백히 언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해당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최소한 사실 확인·반론을 위한 취재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언론개혁 취지가 정파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챗GPT를 찾습니다.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고 그저 털어놓고 싶을 뿐인 이야기라면 굳이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부정적 감정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요.
A씨에게 공감하는 분들, 드물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AI)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인간보다 AI와 하는 대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와의 감정 교류, 그냥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실 AI와 인간의 감정 교류와 관련해선 통계나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위의 조사 결과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발표한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AI 챗봇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의존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첫 윤리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로 나눠 AI와 감정 교류를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은 ‘LAMP’(램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L’(Limit·줄여라)은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A’(Announce·알려라)는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뜻합니다. ‘M’(Monitor·살펴라)는 지속적 점검과 검증을, 마지막으로 ‘P’(Protect·지켜라)는 개인정보와 취약 계층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유도하고, 위험 키워드를 감지하면 전문 기관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정서 의존을 완화할 기술적 조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AI가 인간이 아닌 기술적 모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오픈AI·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도 이용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 감정적 의존 등 부정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정성과 접근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땐 올바르게 그리고 사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된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다수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감정 교류형 AI 시장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평균 20~3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 비중과 함께 디지털 웰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선 해당 서비스의 성장이 한층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교류 AI가 확산하는 것은 심리적 의존과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할 경우 신체적 피해 이상의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지적도 나오고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주체별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행동강령을 제시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뒤처진 상황에서 산업계의 책임 있는 혁신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