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학생 동원해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7년 만에 가해자들 재판행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 은 내용의 당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혼합형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대표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바뀐다.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되는 중앙당무회의가 맡는다. 중앙당무회의 구성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 총 9명이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당대표가 모든 지도부 구성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호 대변인은 “TV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쳤던, 애매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역량을 쌓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신 당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17개 시·도별로 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7개 시도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가 당헌 23조에 규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더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서울, 경기도 등 취약 지역과 청년 할당을 대폭 확대해서 후보를 해당 지역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원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이 비대위를 통과해 지도체제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혁신안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2023년 7월3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말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격노’로 180도 바뀌었다. 수사 축소, 경찰 이첩 자료 무단 회수, 구명로비 의혹까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는 권력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을 뺏은 것도 ‘격노’ 직후였다.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했고, 권력 실세들도 “채 상병 사건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윤석열은 짐작이나 했을까. 박 대령 기소는 정권 몰락을 당기는 또 하나의 방아쇠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혀줄 실체적 단서가 됐다. 그로부터 비롯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취소 사건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참패 직격탄이 됐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안가에서 ‘비상대권 계엄’ 운운했다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12·3 내란과 윤석열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됐다.
올해 1월,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누명을 썼던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쓴 항명죄 누명은 벗었지만, 박 대령의 지난 2년은 처참했다. 인사 조치를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에 더해 범죄자로 몰려 군인 자존심이 짓밟힌 세월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진 세월을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 용기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지시를 경호원들이 거부한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박 대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는 곧 재구속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유죄로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가 권력 횡포에 맞선 모든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폐기처리되는 농산부산물의 자원화·산업화를 위한 ‘Eco-순환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농산부산물이 섬유·패션과 화장품, 생활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다.
연구는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농산부산물은 원료 표준화 미흡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부재,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등 이유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 및 전처리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도 구축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관련 기관 및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부산물 수거부터 업사이클링·산업 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농식품 부산물의 연간 폐기량은 2019년 기준 약 500만t에 달한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연 8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소연 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산부산물이 지역의 유용한 자원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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