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추나 대전’은 경기지사 전초전?···지방선거 8개월 앞 여야 들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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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추나 대전’은 경기지사 전초전?···지방선거 8개월 앞 여야 들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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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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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8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야가 이미 들썩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노리는 여당에서는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의원보다는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자리 사수에 초점이 맞춰진 야당에서는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 수도이자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밀집한 서울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지역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진 느낌”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다수 의원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론된다. 최근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이 유일한 주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고 올해 초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 논란에 휘말린 점 등은 재도전 리스크로 평가된다. 과거 서울시장 도전 경험이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치열한 지역은 경기도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로 언급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라며 경기지사 출마 뜻을 밝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염태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대항마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나경원 후보군을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한다”며 “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김동연 지사와 맞붙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성남 분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지닌 안철수 의원도 하마평이 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지역 탈환에도 힘쓰고 있다.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도전이 유력하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부산 지역구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언급된다.
여당은 최근 전국을 돌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지역별 현안 파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는 호남, 제주, 광주를 잇달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사수에 힘을 실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선택한 곳도 부산이었다.
민주당의 지역별 출마 후보군은 내달 초부터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시·도지사 출마 희망자는 선거 240일 전인 내달 6일까지 시·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고위원 등 당직 사퇴 시한은 180일 전인 12월3일까지다.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이 여전히 ‘예방’보다 ‘합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에 대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큰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면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용직, 파견직,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박 대표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며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참사”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