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터넷가입 일본 ‘첫 여성 재무상’ 가타야마 사쓰키···첫 여성 총리와 손발 [시스루피플]
- 이길중
- 25-10-26
- 3 회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1959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한국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도쿄대 법학부 재학 시절엔 여성잡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관료 시절 당시 재무상이던 와타나베 미치오에게 ‘여성도 세무서장, 주계국 주사, 주계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 ‘당신이 유능하다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셋 모두 해냈다”고 말했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정권 핵심 정책이던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던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 신인인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해 금융행정 및 금융기관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기치 아래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가타야마 재무상은) 재무성 출신 중에서는 드문 적극재정파”라고 평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재정확대 노선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가계 부담 경감과 적극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고 있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에 갔다 귀국한 한국인 중 일부가 범죄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20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A씨(20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붙잡혀 사기 범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이달 초 “아들이 ‘탈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현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 등은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여권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금시설을 벗어나 스스로 항공권을 구입해 귀국했고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감금 피해를 보았는지, 또 현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출입국 경위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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