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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부실 금융사 해외 은닉재산 600억원대…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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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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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지난 10년간 발견된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6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에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지지부진한 회수율과 함께 추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약 76억원)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 수준이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미진한 배경에 대해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화기로 새어 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위기 상황을 직감한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자칫 큰일을 당할 뻔한 80대가 생명을 구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34분 부산 119종합상황실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5초간 아무 말이 없는 전화는 끊어졌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1분 뒤 같은 번호로 신고전화가 걸려왔고 16초간 아무 말이 없다 끊어졌다. 상황실에서 다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단순한 오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화를 받은 서종한 소방교는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상황인 경우 반드시 119로 재신고 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1분 뒤인 오후 8시36분 세 번째 신고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에서는 희미하게 호흡곤란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 소방교는 통화 중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구급차와 펌프차에 출동을 지령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발신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GPS의 오차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특성으로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웠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집집마다 확인하며 수색을 이어갔다.
오후 8시41분, 오후 8시42분 서 소방교는 전화를 걸었고 “여기 좀 와 주세요”라는 답을 들었다. 주소를 묻자 응답이 없었다. 오후 8시44분 소방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반경 50m 이내에서 집을 찾고 있었다.
전화는 연결된 상태였고, 오후 8시58분 수화기 너머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장소가 특정되자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문을 개방해 들어갔고 쓰러져 있는 A씨(80대)를 발견했다. A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고열과 저산소혈증을 보였다. 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18일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구조는 희미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GPS를 활용한 신속한 출동 지령, 경찰과 긴밀한 협조, 현장 대원들의 체계적 수색, 과감한 강제 개방 결정 등 단계마다 전문성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발휘된 결과라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자평했다.
최정식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단 한 통의 전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며 “우리 119종합상황실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하다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문을 연 끝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밀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치수리 노동자 A씨)
“고객의 아들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빼앗아 던저버렸고, 강한 힘으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방문점검원 B씨)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A씨와 B씨 같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는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고객을 위한 조치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방문점검원 7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의 집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면한 경우도 63%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문제 고객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특례 방식으로 적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대한민국 산재 1위 업종”이라며 “2022년~2024년 산재사망자 수만 121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재해조사나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낮은 운임과 배달업체의 ‘시간제한 미션’ 같은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구 지부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보수·프로모션·알고리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며, 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 만든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이 택배현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주 7일 배송’ ‘365배송’ 등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휴일 의무휴업제 도입, 연간 12일 이상 휴가 보장, 휴일·야간근무 추가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고조사 에이전트들은 ‘교통사고 조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실적 압박을 법적 보호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 차량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고 했다. 노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조사원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고,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