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동맹 현대화 논의”

한·미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10~11일 서울에서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의에는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측에서 써온 단어다. 둘 다 국제정세 변화 등에 맞게 한·미동맹을 발전·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한·미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브리핑에서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한·미가 주요 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위 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한·미가 이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후위기로 기록적 폭염이 잦아지면서 이대로라면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수박 한 통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만9115원으로 평년보다 38.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깻잎(24.6%)과 열무(15.5%) 등 채소가 평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거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해에는 어김없이 채소·과일류 물가가 불안정했다. 폭염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이었던 2018년 당시, 채소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등 두 자릿수였다. 9월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채소 물가 상승률이 9월 11.5%, 10월 15.6% 등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확대, 대체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채소류는 현실적으로 비축이나 수입 대체 모두 어렵다 보니 수확량 변동이 고스란히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산업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1일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여름휴가 특수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이다. 주식시장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 및 여름휴가 특수로 인한 상승효과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됐다.
올해 3분기 RBSI는 편의점이 108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71) 대비 37포인트나 증가했다. 여름 휴가 기간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소액 결제가 많고 접근성·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도 RBSI가 지난 분기(76) 대비 29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 여행·레저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 수요가 커지고 주식시장 상승으로 인한 가전·가구 등 온라인 구매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RBSI는 각각 23포인트, 27포인트 올라 기준치(100)에 도달했다. 슈퍼마켓은 고물가에 따른 집밥 선호 현상이 뚜렷한 데다 지역 밀착이라는 특성상 편의점과 함께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이 명품·고가 패션·장신구 등 고가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리고 여름 휴가에 따른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RBSI는 89로 지난 분기(73) 대비 16포인트 올랐지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슈퍼마켓과의 가격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내수 진작 행사, 노후 차량 교체·공공기관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설 투자,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으로 성장과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씨의 유족은 이날 박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1996년 10월23일 인천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길이 40㎝ 정도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곧바로 자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전국적으로 사면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정의봉을 감싸서 보관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박씨는 평소 백범과 안 의사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24일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안두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채 안된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현재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백범을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지만 이후 감형돼 1951년 2월 풀려났다. 사면된 후 그는 군에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1년에는 안두희가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이며 극우테러리스트 집단인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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