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동시에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로 발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불빛 형상이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반응해 움직이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위·변조를 방지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자사의 주류 유통망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매장 내 포스터 부착을 유도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 홍보라벨이 부착된 참이슬 150만병을 이달 말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말부터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원인증 수단”이라며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배 후보자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고, 강선우·정동영·전재수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가운데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내역(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 포함)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엄호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해당 제보가 악의적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 등을 받는다. 야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배경훈 후보자를 향해선 병역 복무 및 연구 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돼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며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먼저 돌아온 학생과의)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해 갈등의 반복이 아닌,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지 1년 5개월만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가 과제로 남았다”며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가 협상용인지, 진짜인 묻는 말에 “대통령 생각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과 협상한 개략적인 합의들을 일부 봤는데, 그는 합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맘에 드는 수준으로 양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8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50% 관세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무역협상, 그리고 브라질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브라질 관세가 훨씬 높은 이유는 대통령이 보우소나루와 관련해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또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구리를 재료로 각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 관세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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