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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단독] 주택 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원 벌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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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2 회

판촉물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의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선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역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뒷받침될 때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내놨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 보고서 ‘한국에서의 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올해부터 AI가 특정 국가·지역의 성장 및 혁신에 할 수 있는 기여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새로운 지능의 시대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책임성 및 공공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의 배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오픈AI는 그러면서 국익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는 ‘듀얼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독자 AI 모델 개발 등 한국 정부의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 시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병행해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 SK와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협약을 대표적 글로벌 협업 사례로 들었다. 오픈AI는 지난 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픈AI의 이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소버린 AI와 배치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AI가 한국 AI 전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만나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오픈AI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SK·삼성 등과의 협력도 신속한 진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