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예배 강요에 쉬는 시간 없이 대기”…장애인 그룹홈 ‘노동권 사각’
- 이길중
- 25-07-14
- 17 회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1일 황성심·이태경 공간정리큐레이터가 구로구에 사는 60대 A씨집 장롱을 열자 계절이 뒤섞인 옷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낡아서 쓰지 않는 베개부터 필요없는 이불커버 등도 장롱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롱 위에서 쓰지 않는 운동기구도 나왔다.
A씨 집 정리에 나선 두 큐레이터는 장롱 안에 있는 모든 옷과 이불 등을 꺼내 한 곳에 모아 계속 사용할 것과 아닌 것을 분류했다. 종류가 제각각인 옷걸이는 모두 수거하고, 기증받은 새 옷걸이에 옷을 계절별로 하나하나 다시 걸었다. 또 두께와 재질이 제각각인 이불을 무너지지 않게 장롱에 개어 넣는 방법도 설명했다.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을 막고 있던 침대는 방 가운데쪽으로 옮겼다. 황 큐레이터는 “침대를 가운데에 놔두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공간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침대에 걸려 절반만 열리던 장롱문이 이제야 열렸다.
이날 두 큐레에터의 방문은 A씨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구로구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컨설팅을 해주는 ‘틈새수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을 하면 전문가(큐레이터) 2명이 집을 방문해 2시간 동안 상담 및 정리작업, 관련 교육,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A씨는 “시간여유가 생기면서 틈나는대로 유튜브를 보며 집안정리 방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그러다 이웃으로부터 틈새수납 사업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이혼한 뒤로 먹고 살겠다고 지금까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다”며 “지난해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내 집을 좀 가꾸며 살고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3일 구로구 관계자는 “중장년 1인가구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장장애를 겪는 비율이 훨씬 높다”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저장장애를 겪고 대인장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당초 올해 15가구를 상대로 모집 후 틈새수납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호응이 높자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필요한 가구에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황 큐레이터는 “혼자 사는 중장년들은 집이 엉망이 돼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할 지 방법을 몰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틈새수납 사업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만 받으면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하기 때문에 저장강박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추경’과 관련해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산 찾아 가자 일만 이천 봉/ 볼 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고운 옷 갈아 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린 금강산이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13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강산은 뛰어난 경관과 더불어 한국 불교 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는 “금강산은 오랜 세월 동안 탁월한 자연미로 찬사를 받아 온 장소로 험준한 봉우리와 깊게 파인 계곡, 폭포와 소(沼), 인상적인 풍화암 지형을 자랑한다”며 “산의 극적인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씨 속에서 두드러지고 더 나아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금강산 능선에서 해안까지 탁 트인 시야는 이 유산과 바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불교 세계의 동방 수호산으로서 수 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 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주며, 많은 불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하기를 열망하는 성지”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높이 1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회양군·통천군·고성군에 걸쳐 있다.
금강산은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금강, 봉래, 풍악, 개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금강(金剛)’이라는 말은 불교의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했고, 영산으로 여겨져 수많은 불교유적이 조성되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한번은 올라야 한다’는 민간 신앙까지 있었으며, 예로부터 시가나 문장,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초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을 뜻한다. 전종한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법에서 문화경관 범주와 세부 유형의 설계’ 논문을 통해 “문화경관은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간면,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결합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습합 지대를 감지”하도록 “문화유산 개념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정 문화권이나 유형 위주로 세계문화유산이 편중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간 한반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세계자연유산에 공동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설악산은 1994년, 금강산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금강산이 단독 등재되면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팀장과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은 최근 북한의 유산 관련 법·정책 변화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선 북한이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4건에 불과했던 유네스코 유산 수(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금강산을 포함하면 4배인 16건으로 늘었다.
금강산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최근 북한이 자연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는 이유 역시 관광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태 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는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표 관광지로 소개하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과 닿아있다고 김지현 팀장은 전했다.
북한 금강산은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지현 팀장은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심사 자문기구(ICOMOS, IUCN)에서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유산 등재가 관광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이 그 문을 남한에도 열지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을 공여해 전 세계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고구려 고분 보존을 지원한 것처럼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다자협력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칼이 다음에는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연관된 공범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관련 공범을 상대로 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는데, 관련 공범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다. 이 문건을 직접 만들고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후 문서 작성 등을 강 전 실장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이전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도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형사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영장에 범죄 사실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직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역시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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