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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주배경 청소년들 “혐중 집회 대응을” 인권위 진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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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2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시위대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집회를 하던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중국으로 가라”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지난 2월부터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지난 9월부터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렸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집회가 열린 지역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명씨를 다음달 8일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명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조사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