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힘 김민수, 코스피에도 ‘혐중 몰이’···“인위적 상승, 중국 자본 불법 개입 의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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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힘 김민수, 코스피에도 ‘혐중 몰이’···“인위적 상승, 중국 자본 불법 개입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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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5 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추론임을 전제로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라며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라며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삼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마트공장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지원받은 기업은 3450곳에 달한다.
삼성은 2015년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0’을 시작해 이듬해 전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2.0’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공장 3.0’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조 현장 경력의 전문위원 160여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품기업 백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수작업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이 33%가량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해 20여개국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전북 익산시의 농기계 제조업체 위제스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약 52% 증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액이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이날 지원 대상 기업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데이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조 AI를 도입하는 고도화 단계,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광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스마트공장 10년은 삼성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만든 성과”라며 “제조 AI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