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정동영, 한·미 연합훈련 유예 두고 “논의할 필요 있다고 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묘안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이 물꼬를 텄다”라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는 2018년 3월로 예정된 연합연습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군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논문에서 “수용 가능한 정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승리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젤렌스키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무력화하는 전략, 즉 ‘전략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러시아군의 전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실제 사례로 2023년 흑해에서의 작전을 언급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지만 수중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를 봉쇄하고 일부 함선을 침몰 시키며 ‘기능적 패배’를 안겼다. 이를 통해 오데사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도 재개할 수 있었다.
육상 전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자고로드니우크의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개당 400~500달러(약 55만~68만원) 수준의 1인칭 시점 드론(FPV)을 자체 생산해 운용 중이다. 이 드론의 작전 반경을 최대 100㎞까지 확장해 러시아군이 전선 인근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대신, 고강도 무장지대를 형성해 사실상의 국경선을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러·우 전쟁 휴전을 자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푸틴 대통령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정하고 비난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발표’도 예고한 상태다. 가디언은 “푸틴이 평화를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선을 통제하고 침략자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역시 “대규모 군사 원조나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인 제재 없이 트럼프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중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자국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미르네를 비롯해 2개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미르네는 도네츠크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경계 인근에 있는 마을로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장악한 뒤 인접 지역으로 진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은 러시아가 전면 휴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이른바 돈바스 지역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 홍천군과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간 홍천강 토리 숲 일원에서 ‘2025 워터플레이 홍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주간에는 홍천강 위에서 패들보드를 즐길 수 있고, 야간에는 문보트, UFO 보트 등 각종 수상체험을 할 수 있다.
패들보드 프로그램은 회당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일부 인원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야간 프로그램인 문보트와 UFO 보트는 현장 접수로 운영된다.
행사장 인근 토리 숲 일원에는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패들보드 체험 후 맥주 축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맥주 공장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홍천강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상레저 체험은 자연을 만끽하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컨이 고장난 차를 몰던 80대가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분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던 A씨(84)가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경상을 입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승용차를 장시간 운행하고 있었다”며 “A씨는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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