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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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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25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가계 소득 60% ‘부모 배경’에 좌우도시·농촌 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불평등 직면
“누진적 조세제도 재분배 활용 땐기회 불평등 4분의 1 줄일 수 있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OECD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공군 전투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원인은 타이어 파손 때문인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공군은 공군 충주기지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한 전날 사고에 대해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타이어의 폭발양상과 타이어의 마모도, 정비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기체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KF-16 전투기에는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가 있다.
사고 당시 조종사(소령)는 전투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관제탑에 ‘이륙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속도를 줄여 전투기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타이어가 파손돼 방향이 유지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이에 엔진을 껐고, 전투기는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활주로 밖 풀밭에 정지했다. 이후 조종사는 캐노피(조종석 덮개)를 열고 전투기에서 내려왔으며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
공군은 전날 사고가 기체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F-16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올해 공군 전투기 사고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 3월 실사격 훈련을 하던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었지만, 지휘관의 관리·감독 미흡 등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야간 훈련 중에 조종사가 실수로 버튼 조작을 잘못해 기관총 등이 강원 영월군 산악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 6월에는 조종사의 실수로 KF-16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파손됐다.
롯데그룹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도 지역에 ‘생명틔움’ 출산키트를 전달했다. 2017년부터는 어린이가 집 밖에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mom편한 놀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는 이 프로젝트가 돌봄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정서 지원 사업 ‘mom편한 꿈다락’도 2017년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10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군 장병들이 정서함양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독서카페를 조성하는 ‘청춘책방’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는 청년들과 함께 ESG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밸유 for ESG’도 운영 중이다.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환경개선 사업인 ‘조손 가꿈’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8일에는 상암 평화의공원에서 10번째 슈퍼블루마라톤 행사가 예정돼 있다. 마라톤 행사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롯데는 계열사의 ESG 관련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루프 클러스터’(Project LOOP Cluster) 일환으로 ESG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수거, 원료화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