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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민주당원 자격정지 1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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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0
1 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6일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9월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건 물리적 시간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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