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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쟁의행위 절차 착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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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2 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이들은 두달간 공사와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이에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영혁신안 이행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노조 집행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국감이 열리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강 버스 삽질 말고 지하철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법인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기간제 교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결국 지난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족수 미달 이사회 의결로 임용된 A씨의 임용 효력 여부도 검토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제척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신규 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인데, 법적 검토 등 소관 부서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