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다.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으로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에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에 1634만5400원이 쓰였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 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 명시된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가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인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탁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으로 분류된 국회의원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구속은 ‘정교 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까지 구속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을 잇는 정황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 유착 의혹이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 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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