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입단속’이 오히려 자충수 돼”…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배경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 차례 응했으나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면서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구인마저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의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조사 없이 기소됐다.
13일 연꽃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 양평군 세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연꽃을 감상하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춘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소주 도수를 16도로 낮출 때도 16.5도를 고수했으나, 주류시장에 저도주 트렌드가 확고해지면서 리뉴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6.9도이던 알코올 도수를 16.5도로 낮춘 지 4년 만이다.
소주 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주류시장은 저도주 경향이 강해졌다. 인구 감소와 음주문화 변화 등으로 주류 소비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음주 회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롯데칠성음료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91만5596㎘)보다 약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은 1.0% 감소에 그쳤으며, 하이볼 등 저도 리큐르 제품 출고량은 8.1%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도수를 낮추면서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반수에 쌀 증류수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 쓴 맛을 줄였다고 한다. 지난해 개편된 라벨 디자인과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지난해 출시한 ‘진로 골드’는 15.5도로 이보다 더 낮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2년 출시된 롯데칠성음료의 다른 소주 제품인 ‘새로’ 도수가 16도라는 점에서 처음처럼과 시장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06년 출시 이후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처음처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저도주 트렌드에 발맞춰 도수를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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