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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단죄해야” 검찰개혁 정당성 강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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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2 회

마사지구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다. 다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시장에 기대감과 실망이 교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0.47%) 오른 4만6924.7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은 물론이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코카콜라와 3M 실적 호재에 힘입어 장중 4만7125.66을 찍었다. 코카콜라와 3M이 이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하자 주가가 각각 4%, 7%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0.22포인트(0.00%) 오른 6735.35로 마감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종합지수는 36.88포인트(0.16%) 밀린 2만2953.6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들어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밝힌 여파로 풀이된다.
이 발언 직후 알파벳 주가는 2%,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테슬라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금값은 이날 5% 넘게 떨어져 온스당 4115.26달러였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109.10달러로 5.7% 떨어졌다. 일일 낙폭으로는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이다.
“사람 살려” 나 “도와주세요”와 같은 비명이 들리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하는 주차장이 서울 관악구에 들어섰다.
관악구는 서울 최초로 ‘지하 공영주차장’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9월 원신공영주차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명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다. 곧바로 경찰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단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이 울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과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상황 발생 인식시 즉시 경찰에 신고조치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원신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 공간 특성상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장비는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등 3종이다.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거침입 범죄피해 가구·사회안전약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단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Wifi) 미보유자, 최근 2년 이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