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38·필명 ‘위소’)에게 전화란 오랜 시간 ‘안 받는 것’이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씨에게 가족과 지인들은 애초에 전화를 걸지 않는 데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학교와 학원, 돌봄교실 등으로부터 아이 관련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용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닌 지 어언 1년. 그의 일상에 최근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LG유플러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덕분이다.
“익시오 ‘보이는 전화’로 통화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지난 10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만난 소씨가 웃으며 말했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통화 에이전트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비롯해 통화 녹음 및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감지 등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인 소씨에게 제일 요긴한 것은 역시 보이는 전화다. 상대의 말이 문자 메시지처럼 화면에 실시간으로 뜬다.
익시오를 쓰면서 먼저 달라진 건 그의 가방 무게다. “휴대폰을 2대 들고 다니다 전화가 오면 공기계에 핫스폿(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연결해 음성인식 앱을 켜고 다른 휴대폰으로는 스피커 모드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준비하다 시간이 걸려 전화가 끊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녀 돌봄이나 집안일도 수월해졌다. 남편을 통하거나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정수기 신청이나 이사업체 계약 같은 일도 척척 처리한다.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연락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엔 아들에게 늘 비상연락망으로 아빠와 할머니 번호를 외우도록 교육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들을 수 없는 엄마 말고 다른 어른에게 연락하라고요. 지금 유치원생인 둘째에겐 제 번호를 1순위로 알려주고 있어요.”
소씨는 익시오로 달라진 최근 일상을 2020년부터 연재해 온 그의 웹툰 <코다툰>에 담기 시작했다. 약 5000명 팔로어는 물론 자신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통화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코다툰>은 코다(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인 초등학생·유치원생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의 마음이 닿은 것일까. 소씨의 변화를 지켜본 지인들도 하나둘 보이는 전화를 쓰기 시작했다.
“벌써 3명이 제 추천으로 익시오를 쓰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경도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보이는 전화 기능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청각장애인 고객의 만족도가 비장애인 고객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LG유플러스 모바일 에이전트팀 이민현 선임은 “익시오는 청각장애인 외에도 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콘서트장 등 시끄러워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객 등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9일(현지시간) 총 74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개시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드론 728대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격은 주로 우크라이나 북서부 루스크에 집중됐으며, 폴란드군이 자국 영공에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킬 정도로 강력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기가 동원됐던 지난 7월3일의 기록을 크게 뛰어넘은 규모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드론 대부분을 격퇴했으나 그 과정에서 민간인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각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자면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bullshit)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매번 우리에게 친절하지만, 그건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 푸틴에게 불만이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는데, 러시아는 그때도 트럼프 발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바 있다.
이번 공습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 1세트를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약 이런 추가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됐던 것보다 더 많은 주요 무기 시스템 지원을 승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워진 지원 계획에 따라 패트리엇용 요격미사일 30발 등을 포함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지난주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기 전달을 중단시켰다. 당시 미 국방부는 미군 무기 재고 감소 우려를 이유로 댔다.
하지만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무기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비공개 자리에서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CNN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 중단을 승인하기 전에 백악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패트리엇 지원 검토 소식은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를 1주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셈이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헛소리’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그의 발언에 당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거친 수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구치소 측이 보관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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