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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연회장 짓겠다고 백악관 부순 트럼프…“납세자 비용 전혀 안 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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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8 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대형 연회장(볼룸)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전부터 백악관 퍼스트레이디의 공간인 이스트윙 파사드(정면 외벽)을 건설 노동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룸을 착공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백악관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이스트윙(동관)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전면 현대화되고 있으며, 완공 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0년이 넘도록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볼룸을 마련해 웅장한 파티와 국빈 방문 등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길 꿈꿔왔다”며 “마침내 이 절실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첫번째 대통령이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백악관 볼룸은 많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 볼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올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야구 우승팀 루이지애나주립대(LSU) 타이거스와 미국대학선수협회(NAIA) 야구 우승팀 LSU 슈리브포트 파일럿츠 등을 초청한 축하행사에서도 연회장 착공 소식을 전했다. 그는 “1000명을 넘기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999명으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회장 건설에는 약 2억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내 다른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