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러트닉 만난 김용범 “협상 일부 진전, 막바지는 아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러트닉 만난 김용범 “협상 일부 진전, 막바지는 아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5
2 회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여부 및 기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 5%, 10년 안팎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후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사옥을 찾아 김동명 대표와 현지 배터리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주요 임원들이 배석했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 이후 처음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원지를 총괄하는 켐프 주지사가 선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해당 기업들을 찾아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파장을 줄이는 동시에 대미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방문해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조지아주는 SK온과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방한 당시에도 켐프 주지사는 SK온 경영진과 회동한 바 있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토우카운티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모두 50억달러(약 7조원)를 공동 투자해 35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조지아주(잭슨카운티)는 SKBA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SKBA 인근 도로명을 ‘SK블러바드’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켐프 주지사는 또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회동했다. 역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아주 외에 테네시주도 한국을 방문해 기업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전날 SK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효성중공업 등을 잇달아 만나 대미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