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요양병원서도 ‘낙상보험’ 판매한다
- 이길중
- 25-10-25
- 3 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첫 ‘공예도시’ 충북 청주에 세계 공예도시의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모인다.
청주시는 오는 30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8동에서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세계 12개국의 행정 및 문화 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예로 잇는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Crafting Cities, Weaving a Shared Future)’다. 공예를 중심으로 도시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계 공예도시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청주의 사례를 연구한다. 공예를 공통분모로 삼은 세계의 경험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예와 문화를 동력으로 도시 발전을 추구해 온 청주시의 사례도 소개한다.
이날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4동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예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공예연합(Asia Pacific Crafts Alliance, APCA) 창립총회도 열린다.
APCA에는 올해 신규 출범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예 네트워크다. 청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공예 전문 기관, 연구자, 기획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시 대표자와 공예전문가들은 공예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공동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 공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예가 시민의 삶 속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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