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이라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대규모로 조직화가 되고,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계 부처가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 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부처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2500대 이상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차단했다.
로렌 드레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 운영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페이스X가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드문 경우에만 차단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 국경 지역에 있는 KK단지를 급습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수신기 30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KK단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이 이어지며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 지역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미얀마 정부는 태국 정부와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이달 초 AFP통신은 오히려 범죄 지역 인근에 스타링크 수신기 설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전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스타링크 트래픽은 미비했으나 지난 7월부터 지난 1일까지는 미얀마 내 발생 트래픽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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