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돌직구’ 트럼프, 주미 호주대사 면전에 “나도 당신 싫어해”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대립했던 전직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 현 주미 호주 대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러드 대사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와의 정상회담이 지연된 것이 러드 전 총리와의 관계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그(러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나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나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에게 “대사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냐?”고 묻고는 러드가 현직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가 웃으면서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러드 대사를 가리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말을 했나?”고 물었다. 러드가 대사직을 맡기 전에 비판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끊고는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러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드는 2007~2010년, 2013년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냈으며 2023년 3월 주미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러드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동네 바보(village idiot)” 등으로 비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자 앨버니지 총리와 호주 내각 각료들은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러드가 주미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호주 외교가의 관측이라고 ABC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은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 일본, 인도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보다도 한참 늦은 시점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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