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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블랙홀’ 될 수 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란, 북한처럼 될 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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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73 회

웹사이트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은 물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포함돼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 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에도 쉬운 상대가 아니라며 “이란은 (국토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가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장기적인 위험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NYT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오마바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다고 말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분양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으로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68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에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 세대가 들어선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 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 말 개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서 7~8㎞ 떨어진 유성구 교촌동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는 이곳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