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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오늘 금통위…현재 2.50% 금리 동결할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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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3 회

성남대형로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 영향으로 기준금리(현재 2.50%)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통위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올해 2월과 5월에 각각 내려간 뒤 5개월 간 2.50%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 관해서는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과 관련해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위험도 커진다.
이날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집값·가계대출 등 금융시장과 환율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지 등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을 앞두고 2터미널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측은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통한 수익이 크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2019년 5월 31일 문을 연 3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있다. 제1여객터미널 동·서측과 제2여객터미널 중앙구역에 각각 1개씩이다. 해당 면세점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86억원이다. 이중 3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간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이에따른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취항사는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서울 등 12개로,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과 제2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61.7% 대 38.2%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분담률은 53.7% 대 46.3%로 역전된다. 제2여객터미널에만 도착 승객이 2000만명을 넘어선다. 때문에 현재 1개에 불과한 입국장면세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술과 담배, 초콜릿, 홍삼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기는 어렵다. 판매가격도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비싸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내국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주류가 60%, 담배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거의 수요가 없다”‘며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복궁면세점 외에 다른 면세점을 추가로 입점시킬 경우 기존 입국장면세점이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면세점과의) 정해진 계약기간에는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출국장면세점을 반납한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에 대해 올 연말쯤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 내년 초 관세청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만이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의 수용 방침”이라는 입장을 곧장 내놨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2분’ 공식 사과를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사과 이후에도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사퇴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대로 두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내로남불’ 프레임에 말려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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