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통일교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서울 종로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1개 정비구역에서 1만9360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가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다. 창신동 23번지는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 조합설립인가와 2026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28층 총 1038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숭인동 56번지도 2024년 12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번지와 629번지 일대에는 지상 최고 29층, 4542가구가 들어선다.
이르면 내달 정비구역 결정·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탑골공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핵심 과제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덮고 있는 유리 보호각 개선이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13년(1467년)에 축조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교 석조건축물이다.
구는 1999년 12월 유리로 된 보호각을 설치해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대리석 석탑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결로 현상과 통풍 문제로 원형 훼손이 심각하다. 유리 보호각의 빛 반사로 관람객 시야가 방해를 받기도 한다. 출장용접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호각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국가유산청·종로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까지 포함한 4개 계획안과 보존 대책을 수립해 검토한다.
구에 따르면 2026년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기본설계 확정 후 국가유산청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어 예산을 신청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또 구는 탑골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부터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와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질서 행위가 크게 줄고 공원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구는 자평했다.
동시에 이번 단속을 계기로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즐기던 노인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뜻하지 않게 경찰이 장기판을 철거했는데, 서울 시민이면 서울복지노인센터에서 장기를 두실 수 있다면서 서울 시민이 아니면 (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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