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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일본, 약국서 처방전 없이도 사후피임약 구입 가능해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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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6 회

여성최음제구매 일본이 처음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를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 여성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아스카제약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노르레보가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 판매 허가를 받았다”며 “이 약의 접근성 확대가 일본 여성들의 생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약은 구매 연령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 입회하에 복용해야 한다. 판매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고농도의 호르몬을 함유한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높은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용 시점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구입을 원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도 컸다. 글로벌 여성 건강 정보 플랫폼 지노피디아에 따르면 일본 내 사후피임약 구매 비용은 총 1만4000~1만5000엔(약 13만~14만원) 정도로 형성돼 왔다.
성범죄 피해자나 10대 청소년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사후피임약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일반 판매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렴한 공공 의견에는 4만63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 중 약 97.8%가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에 찬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본 내 약 145개 약국에서 노르레보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부채의 덫인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지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 넘는 승객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철도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재무제표상 수치 외에도 공익과 종합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우시’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수도 자카르타와 서자바주의 핵심 도시 반둥 사이 140km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KAI)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 루피아(약 3561억 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 루피아(약 272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운행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이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앞서 중국과 부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2월 태국 방콕-라오스 농카이-중국 쿤밍 연결하는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승인했는데 앞서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췄다.
말레이시아도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추고, 향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중국 측과 반반씩 지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년 집권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전임 정부 부패문제를 거론하며 ECRL 건설 승인을 취소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은 3건의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5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나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23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협상에 가장 큰 관심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도 700억 달러가 들 전망이다.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규모 자금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베트남은 일본 업체의 참여도 열어두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로위연구소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거대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부채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친구로부터 브로치 선물을 받고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실물은 ‘언빌리버블’ 하네요.”
21일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영국인 제임스(41)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뷰티풀”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러 지난 17일 서울을 찾았다 경주까지 왔다고 했다. 제임스가 멘 가방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인 ‘금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는 “한국의 미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도시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경주’라고 했다”며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특별한 도시”라고 말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이날 경주박물관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관람객들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천마총 금관과 금허리띠, 꾸미개를 전시한 유리상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신라 황금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천마총 금관은 둥근 관테에 3개의 나뭇가지와 2개의 사슴뿔 모양의 세움장식을 접합하고, 58개의 옥과 382개의 둥근 달개로 장식했다. 나뭇가지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옥은 원초적 생명체, 달개는 생명의 열매를 뜻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 6점을 모아 합동 전시하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연다. 금관 6점이 한곳에 모이는 것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이다.
금령총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 2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금관총·교동·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서봉총 금관은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주박물관 관람객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관람객들은 104년 만에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설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추석 연휴(10월3~9일) 기간 경주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15만3342명이다. 하루 평균 2만5557명으로, 이는 지난해 추석(7982명)보다 세 배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 7일 하루 동안 관람객 집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많은 3만8477명이 다녀갔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찾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박물관 야외 종각에 걸려 있는 이 종은 높이 3.66ｍ, 무게 18.9t에 달한다. 1992년 제야의 종소리를 끝으로 손상 등의 우려로 정기 타종이 중단된 이 종은 지난달 24일 시민 앞에서 다시 울렸다. 타음 조사를 위해 진행된 이 타종 장면이 공개된 것도 22년 만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22년 만에 타종이 공개된 성덕대왕신종과 신라 금관이 모인다는 소식에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관 전시실은 금관이 돋보일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전시를 적용했다”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