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동남아 사기 조직 파장···태국 고위 관료까지 연루 의혹 제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산이혼변호사 동남아 사기 조직 파장···태국 고위 관료까지 연루 의혹 제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5
5 회

안산이혼변호사 태국 정치권에서 고위 인사들의 범죄 연루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최근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내각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또 주태국 미국대사와 회동해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며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보라팍 차관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장관은 이달 초 보라팍 차관이 온라인 사기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 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300만달러(약 4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보라팍 차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 보라팍 차관은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배후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태국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타마낫 프롬파오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역시 전날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설을 부인했다. 그는 “정치 입문 전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 의혹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