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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가리봉동 여성 살인’ 60대 남성···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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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2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더 브리지(The Bridge·가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지난 3일 타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경제적·인적 교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를 잇는 가교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과거 식민 지배국인 일본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도쿄를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해 워싱턴으로 향했고, 17년 만에 일본 총리와 공동발표문을 내며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 “한국을 재가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을 꼽으면서도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두고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조차 말을 번복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대통령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