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은 선교사 아펜젤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보관하다 아펜젤러의 외증손녀 다이앤 크롬이 2022년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삼층장은 1800년대 이후 왕실과 상류층 사이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왕실의 자녀가 분가하거나 출가할 때 준비하는 생활필수품이었다. 민속문화유산이 된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은 19세기 말 궁중과 상류층이 쓴 삼층장의 양식을 보이며, 경남 통영 가구의 전형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
정면 전체와 양쪽 측면은 산수문과 산수인물문(자연경관과 인간의 모습을 함께 묘사한 것)을 위주로 문자, 꽃, 과실, 귀갑문(거북이 등껍질처럼 겹친 육각형으로 연결된 무늬) 등 다양한 나전 무늬로 장식돼 있다. 정면에 설치된 문짝 6개 안쪽엔 과석화훼도(괴상한 모양의 돌과 화초가 그려진 그림)가 장식했다.
상단부는 천판의 돌출부는 짧게 하고 앞면 전체의 구조를 판재처럼 가공하는 통영 지역 제작 양식으로 만들었다. 전통 나전 기술도 종합적으로 보여 전통가구 연구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19세기 말 대한제국 황실과 서양 선교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비슷한 크기와 제작 양식을 갖춘 삼층장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도 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전북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숲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고리 삼태천을 따라 800m에 걸쳐 형성된 숲은 국내 최대 왕버들 군락지로 높이 10m, 줄기 둘레 3m가 훌쩍 넘는 왕버들 95그루를 포함해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나무 224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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