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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APEC 재무장관회의 폐막···AI 혁신 담은 ‘인천플랜’, 경주 정상회의에서 이어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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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6 회

폰테크 당일 전세계 21개국이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인공지능(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5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AI 주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 간 빈부 격차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개인 간 AI 접근성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환경개선 실행 계획’ 부속서도 채택했다.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 입지, 시장경쟁, 분쟁 해결 등 5대 분야에서 앞으로 10년간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회의 첫날인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 혁신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개 주제로 구성됐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인천플랜은 경주 정상회의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AI 시대의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과는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과 디지털 격차 해소 협력 방안을 담은 두 개의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갭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사흘 전 유튜브 대담에서 한 발언과 본인의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읽남’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차단된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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