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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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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4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2~3년 쉬었다가 나오고. 그러다 안 되면 4~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 오늘 공연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히’예요. 그 말처럼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KBS 광복 8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1만8000명 규모에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비가 세차게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가왕’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했다.
흰색 자켓을 입은 조용필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빨간색 기타를 멘 그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했다. 여전히 ‘현역 오빠’ 같았다. 첫 곡은 ‘미지의 세계’.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첫 소절이 공연명과 동일한 노래다.
조용필은 4곡이 끝난 뒤 팬들에게 팔 벌려 인사했다. 그는 “저의 공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알 거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 같다”며 “(저) 많이 변했죠?”라고 했다. 1968년 데뷔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만이다. 그가 이를 언급하며 “199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이어 “TV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했다.
조용필은 이날 2시간30분 가까이 공연하며 앙코르곡 포함 총 28곡을 들려줬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추억 속의 재회’가 흐르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퍼지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제 오늘 그리고’에선 시원시원한 보컬이 꽉 막혔던 것을 터뜨리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LED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눈’ 무대에선 불기둥과 불꽃이 연이어 치솟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허공’, ‘그 겨울의 찻집’ 등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장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은 박수를 짝짝 치며 박자를 맞추고, 두 손을 크게 벌려 엄지척을 하는 등 능숙하게 떼창을 유도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같은 명곡들은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마저 추억하게 했다.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지만,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같은 익숙한 노랫말은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들도 함께하는 세대 통합 떼창을 이끌었다. 특히 그에게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안긴 곡 ‘바운스’(2013)는 젊은 관객들에게 더욱 익숙한 무대였다.
관객들과 한 소절씩 주고 받고, 연신 “감사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용필의 모습에서 팬 사랑이 묻어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 ‘여행을 떠나요’까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창했다.
팬들은 ‘조용필은 내 인생이다’, ‘땡큐 조용필’ 손팻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덩실덩실 춤 추며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료로 제공된 응원봉이 열기에 한몫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당일 수거하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열렸으며, 1~2차 예매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대국민 효도 피켓팅(피 튀기는 치열한 티켓팅)’으로 불렸다. 이날 공연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 KBS 2TV에서 방송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