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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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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71 회

알리할인코드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찬대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서명까지 위조
해운대·기장서 펜션·식당 등 피해 업체 속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펜션과 식당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민주당 소속 직원 명함을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찬대 전 당 대표자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가짜 결제요청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여러 업체가 피해를 봤으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피해 유형은 허위 예약으로 인한 노쇼 피해, 사전 대납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 예약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다양하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추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과 당직자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우리 당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없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확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에너지, 수출, 물류, 공급망, 진출기업 등 국내 산업과 관련된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정세는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정상 운항 중이고, 석유·가스의 국내 도입에도 이상이 없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동 수출 비중이 올해 1~5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3% 수준으로 적고,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부품·장비는 대체 수입할 수 있거나 재고가 충분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김동준 텔아비브 무역관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모두 안전한 상황이며 반도체 장비 등 공급망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향후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전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4월 중동사태 발발 뒤 설치한 종합상황실과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코트라와 현지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수출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일일 석유·가스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 위기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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