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빛바랜 마을 쉼터 새 옷 입히기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전북 진안을 찾아 마을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진안 대동마을의 첫 번째 민원은 마을 정자 보수. 마을 보호수 옆에 자리한 정자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휴식처였지만, 몇년 전부터 바닥이 벗겨져 어르신들이 찾지 않게 되었다. 정자의 바닥 표면을 다듬고 페인트를 칠해 마을의 쉼터를 보수한다. 이외에도 고추 수확,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방충망 교체 등을 해낸다.
우엉·구기자의 ‘맛있는’ 재발견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줄 건강식을 만든다. 첫 요리는 우엉수제비로, 밀가루 대신 우엉·돼지감자 가루 등으로 반죽해 영양가를 높인다. 두 번째 요리는 구기자 굴림만두. 구기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닭가슴살과 두부로 반죽한 굴림만두 속에 구기자를 넣어 쪄낸다. 끝으로 발아현미밥을 발효시켜 만든 현미요구르트를 만든다.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