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단독]윤석열·김건희 ‘국가유산 차담회’ 한두 번 아니었다···폐쇄된 건청궁도 들어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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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단독]윤석열·김건희 ‘국가유산 차담회’ 한두 번 아니었다···폐쇄된 건청궁도 들어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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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0 회

피망머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개별 방문 포함)는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시작으로 같은해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 경복궁,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을 찾았다. 지난해에는 5월23일 창덕궁 후원, 5월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2층,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2023년 상반기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다. 다른 방문 때는 ‘친교행사’, ‘행사 점검’으로 적혔다.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3월5일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닫혀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했다. 경회루 2층은 2010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예약을 받아 ‘특별관람’으로만 입장이 허용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날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근정전과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유산청에 따르면 건청궁 역시 폐쇄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을미사변까지 머문 생활 공간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다. 어좌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 용상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방문자는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현장에 있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권유로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된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다. 2015년 복원된 흥복전은 현재까지 일부 단청 등의 복원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종묘에 이어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놀이를 해왔다”며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건청궁과 경회루를 갑작스레 방문해서 관람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검은 왕처럼 궁궐을 이용한 윤석열 부부의 권한 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제이컵 심스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지난 22일 기자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한 현지 주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스 연구원은 “한국 정계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ODA 사업을 축소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식수, 교육, 보건 등 인도적 지원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NGO에서 활동했으며 미국 정부가 추진한 인신매매 근절 프로젝트 고문 경력이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사기 단지에 감금된 사람 한 명을 구출해서 일상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적게는 5명, 많게는 수십 명 NGO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심스 연구원은 전했다.
한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심스 연구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현지 당국과의 지속적 조율, 안정적 자금 확보, 현장 인력 양성을 필수로 소화해야 한다”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수년 동안 쌓인 신뢰 관계와 인프라가 무너져 재개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영국이 함께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추적했듯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 대응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린스그룹을 넘어 캄보디아 고위 정부 관리 등 범죄와 연루된 더 넓은 네트워크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을 돌연 보류했다. 미국이 제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방식을 러시아가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전 협상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외신들은 회담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내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러 정상회담이 “약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잡히지 않은 일정을 연기할 순 없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날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정상회담을 하자는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미·러 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추진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을 두고 미·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미국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함하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과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지금 위치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려도) 트럼프가 합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 측에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다만 “(미·러) 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를 연다. 유럽 각국 안보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앞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 미국을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방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