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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러트닉 만난 김용범 “협상 일부 진전, 막바지는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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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0 회

카마그라구입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여부 및 기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 5%, 10년 안팎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러시아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제 살상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는 학생마다 의사소통 능력이 달라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다. 보청기로 한글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학생, 수어로 간단한 소통만 가능한 학생 등 문해력이 제각각이라 한 명씩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A씨는 “경우에 따라선 저학년 국어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단어부터 일일이 가르치다 보니 수업 진행이 더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와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EBS와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 강의에 수어·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홈페이지에 연말까지 영상을 게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EBS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를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수학·영어 등의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