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김정은 “핵·재래식 무력 병진”…국방력 발전 노선 왜 바꾸나
- 이길중
- 25-09-17
- 1 회
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두 훈련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에서 고 이재석(34)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중부해경청장 장으로 엄수됐으며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대통령 조전 대독, 동료 고별사, 헌화 및 분향, 경례, 운구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넋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울먹였다.
고인은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했고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며 오는 26일까지 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 등에 나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전공의들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두 훈련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에서 고 이재석(34)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중부해경청장 장으로 엄수됐으며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대통령 조전 대독, 동료 고별사, 헌화 및 분향, 경례, 운구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넋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울먹였다.
고인은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했고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며 오는 26일까지 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 등에 나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전공의들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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