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이혼변호사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17
1 회

안양이혼변호사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중국 해경은 16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 공무선 10여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구두 경고를 한 뒤 항로를 통제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쯤(현지시간) 여러 차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3014호 공무선이 비전문적이고 위험하게 중국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의 이러한 고의적 도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충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이날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으로 필리핀 선박이 손상됐으며, 산산이 부서진 유리에 맞아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스타는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어민들에게 연료와 식량 등 보급품을 전달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 왔으나, 현장에서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자연보호구역은 스카버러 암초 북동부 해역 대부분을 포함하며 면적은 약 35.24㎢에 이른다.
스카버러 암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과 함께 대표적인 중·필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점유해 왔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불법적이며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되었다며 이전보다 한층 낙관적인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소비 속보 지표를 보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도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소매판매도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1년 전에 비해서도 2.4% 늘며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온라인 매출액이 13.5% 증가하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61.5에서 72.3으로 상승하는 등 8월 서비스 생산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와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우며,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증가에도 건축공사 감소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줄었다. 특히 7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9.0% 감소한 점도 앞으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지탱해줄 수 있는지가 향후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