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궤도 오른 내란 수사…추가 기소 사건 재판도 줄줄이
- 이길중
- 25-07-13
- 13 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이 공식 출범한 다음날 추가 기소한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기일이 별도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2일 공식 절차없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부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배당 직후인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곧 재판이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다음달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된다. 특검은 노 전 사령에 대한 추가 구속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되어 있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 특검 측은 17일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은 14일 예정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호관세를 EU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거쳐 지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면서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춘 데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대미 통상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45분간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다시 한번 솔직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상을 정력적으로 계속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져 치료를 받던 70대가 사흘 만에 결국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8분쯤 부여에 있는 밭에서 김매기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오후 5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상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다.
A씨를 비롯해 충남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2명으로,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이들은 농사 관련 일을 하다 사망했다.
전날 오후 1시26분쯤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B씨(96)는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숨진 지 약 4시간 뒤인 오후 5시25분쯤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된 C씨(86) 사인은 경찰이 확인 중에 있다.
C씨는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C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C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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