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6·27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줄었다. 대출 규제가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누른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7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40%)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커졌던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상승폭이 가장 많이 축소된 지역은 강남구로, 전주 0.73%에서 0.34%로 줄었다.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규제 직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마·용·성’도 상승폭이 2주 연속 작아졌다. 용산구가 0.58%에서 0.37%로, 마포구가 0.85%에서 0.60%로, 성동구가 0.89%에서 0.70%로 상승세가 완화했다.
지난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커졌던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일주일 만에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다. 양천구는 0.60%에서 0.55%로, 영등포구는 0.66%에서 0.45%로 줄었다.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의 상승률이 1.17%에서 0.46%로 크게 축소됐고, 과천시도 0.98%에서 0.47%로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최근 상승폭을 키웠던 한강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완전히 가라앉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은 상승률이 -0.03%를 기록, 58주째 하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며 “그런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 수단이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복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했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전날에는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40분에 시작해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 등 미국과 관련한 현안도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3차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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