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성최음제구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도지사 안쓰럽다”는 국힘에 김동연 “단면만 보면 안돼”

여성최음제구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행 효과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계속 도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후임 지사가 이를 떠안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그룹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지원받은 기업은 3450곳에 달한다. 삼성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0’을 시작해 이듬해 전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는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2.0’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공장 3.0’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조 현장 경력의 전문위원 160여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의 식품기업 백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수작업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이 33%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북 익산시의 농기계 제조업체 위제스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약 52% 증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액이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증가했다.
삼성은 이날 지원 대상기업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데이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조 AI’를 도입하는 고도화 단계,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광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제조 AI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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