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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청래 “명태균 보니 오세훈 다음 서울시장 어렵겠다”···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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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8 회

인천흥신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최고위 회의장에서 해당 국감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오 시장은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오세훈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작년 국감에서 ‘명씨가 사기꾼이고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없으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관계도 단절했다’ 그러더니 어제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수도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다”며 “특히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가 명씨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는 걸 보니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8일 김건희 특검의 오 시장과 명씨 대질신문 조사를 앞두고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상 거론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 시장 낙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경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 비위 의혹으로의 국면 전환 유인도 강하다고 평가된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며 “정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입장이 나온 이후 페이스북에 “센 척하기는”이라며 “특검 수사나 잘 받으시오”라고 썼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 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얀마 군정은 20일(현지시간) 미얀마 국영 MRTV에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압수한 위성 수신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정부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산업이 저물자 기존 카지노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단지를 늘렸다.
범죄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친군부 성향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단지를 보호하는 대가로 중국 범죄조직에서 돈을 받는다고 전했다. 반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KK단지가 카렌민족연합 등 반군부 무장단체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내전이 발생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직접 제재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을 포함한 추가 압박으로 대러 제재 전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방은 다시 ‘압박을 통한 종전’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지만, 러시아 역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밝혔다. 애초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슬로바키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주 잠정 합의됐던 제재안이 이날 최종 타결됐다. EU는 현재 서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이의 제기가 없으면 23일 오전 8시부로 자동 채택된다. LNG 금수는 단기 계약은 6개월 후 종료하고 장기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하는 방식으로 단계 시행된다. 이는 EU가 기존에 설정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최신형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의향서에 양국이 서명했으며 향후 계약을 통해 최소 100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중재 기조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흐름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쟁 종식 협의 회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직후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곳과 그 계열사 30여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직접 제재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제공된 일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며 전쟁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 요구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양보’에 호응한 듯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전선 동결을 조건으로 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며 양국 외무수장 간 실무 협의가 결렬됐고, 대화 국면은 급격히 냉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공습 수위도 올라갔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 수위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시아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국 외교협회(CFR)연구원은 23일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로 즉각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백악관이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책이나 크렘린의 행동을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이어 “제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수단이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이 같은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 능숙함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